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,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.
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.
산업안전, 성희롱 예방, 개인정보 보호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.
법정의무교육이란?
목적: '법정' 오해 방지
- 법정의무교육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,
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* 모든 교육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.
* 사업장 규모· 업종·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짐
법정 vs 권장 교육 비교
법정의무교육
산업안전보건교육
적용 대상: 근로자 사용 사업장
주기: 업종· 직무별 상이
근거 법령: 산업안전보건법
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적용 대상: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
주기: 연 1회/ 1시간 이상
근거 법령: 장애인고용촉진법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적용 대상: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
주기: 연 1회/ 1시간 이상
근거 법령: 남녀고용평등법
개인정보보호 교육
적용 대상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
주기: 연 1회 이상
※ 개인정보 취급자는 직무 수행 전·후 정기 교육 필수
근거 법령: 개인정보 보호법
※ 개인정보 유출 시 과태료·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
권장교육
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
적용 대상: 모든 사업장
주기: 연 1회 이상 권장 (10인 이상 의무)
※ 법정 '의무교육'은 아니나, 법 위반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정기 교육 강력 권장
근거 법령: 근로기준법
※ 교육 미실시 시,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책임 및 행정·민사상 불이익 발생 가능
퇴직연금 교육
적용 대상: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
주기: 연 1회
근거 법령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※ 권장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나, 사고·분쟁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